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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멍구신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껀데요 오늘은 바로 설리 낙태죄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설리 음주방송이후로 또한번의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설리 낙태죄 반응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는데요.
자기 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96조는 임산부가 낙태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270조는 의사가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인데요 자기 낙태죄에 종속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을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설리 낙태죄 반응
이에 배우 설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응을 인스타에 올렸는데요. 2019_4_11 낙태죄는 폐지된다 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 이라는 글귀와 꽃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담으로 헌법 불합치는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리 낙태죄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많은사람들이 찬반이 있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